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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國)1통신사’논리를 고수하며 ‘복수통신 경쟁체제’를 외면해 온 연합뉴스㈜가 사실상 국내 유일의 민영뉴스통신사인 ㈜뉴시스를 ‘중앙일간지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연합뉴스 핵심 관계자의 법정 발언이 나와 연합뉴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가기간통신사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연합뉴스는 300억 여 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국정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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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재 계약 시 언론사마다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중앙일간지와 경제·스포츠지, 영자·지방지 등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며 “협상 내부 기준에 따르면 뉴시스는 중앙 일간지 이상이 된다. 뉴시스는 통신사로서 뉴스를 신문과 방송 등에 다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뉴시스측 소송대리인인 박민수 변호사는 뉴시스와 연합뉴스의 경영 상태를 비교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주식회사인 연합뉴스는 적자 상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매년 300억원의 국고를 지원 받고 있으며, 경쟁사인 뉴시스는 국고 지원을 일체 받지 않는다”며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주기동 재판장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양측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도와줄 의향이 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이번 주 중으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고 제안했고, 연합뉴스측 소송대리인인 민인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합의 의사가 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11일 오후 3시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주기동) 심리로 304호 법정에서 열린 양사(社)간 지적재산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증인인 연합뉴스 정보사업국 전재계약 담당 간부 홍모씨(44)는 “전재 계약 시 적용하는 차등 기준에 따르면 뉴시스는 중앙일간지 이상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캐리어우먼 쉑스 핸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