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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의 실안 관광지 조성사업과 남해군의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그리고 하동군의 민간보조사업과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건립사업이 부적정한 추진 및 사후관리 등으로 보조금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시ㆍ군에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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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보조금으로 국비 58억 원 등 총 7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관내 실안동 일원 25만 8830㎡에 공공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숙박시설, 상가 등 부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등 2009년까지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실안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천시는 1단계 사업으로 2006년 6월까지 36억 원을 들여 도로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했으나 올해 6월 현재 조성부지의 5.4%만 분양되는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자 유치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2007월 4월 정부에서 실시한 ‘남해안 관광벨트 2차 평가 연구’에서 1단계 부지에 맞춰 사업규모와 총사업비를 축소.조정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했다.
 




사천 실안관광지 조성 규모ㆍ사업비 축소하라


 그러나 사천시가 1단계 사업부지의 94. 코피터지는옆태 ucc 트위스트킴야설 최 옆태종결자화무료로다운로드되는곳 6%가 유휴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에도 축소. 코피터지는옆태 ucc 트위스트킴야설 최 옆태종결자화무료로다운로드되는곳 조정하지 않고 남아있는 부지에 2단계 국. 코피터지는옆태 ucc 트위스트킴야설 최 옆태종결자화무료로다운로드되는곳 도비를 포함해 사업비 50억 원으로 기반시설 조성에 나서고 있어 사업비 사장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코피터지는옆태 ucc 트위스트킴야설 최 옆태종결자화무료로다운로드되는곳
남해 노인전문요양원 지도ㆍ감독 강화 요구

남해군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지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부적정을 통보받았다. 코피터지는옆태 ucc 트위스트킴야설 최 옆태종결자화무료로다운로드되는곳

 남해군에서 한 사회복지법인의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 보조금15억 5,200만 원(국비 7억7600만 원, 도비 3억 8800만 원, 군비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9억 23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없이 매도, 교환, 임대,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음에도 이 법인 대표이사가 기본재산 3억 10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출금, 이후 공사선금으로 지급하는 등 길게는 1년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 대표이사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보통재산에 대한 잔고증명을 요구하자 1년이 지난 후 5억 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 이사회 의결을 받아 사용하도록 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위배, 보통재산을 임의 출금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 민간보조사업 등 사후관리 방안 모색을

하동군의 경우 A업체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비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03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6건이 민간보조사업에 보조금 3억 5800만 원을 지원, 사후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중요한 재산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처분승인권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동군은 A업체에서 2007년 11월께 시설을 처분승인권자인 군수의 승인없이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4,800만 원을 대출받고 3억 원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해주는 등 6개 시설의 보조사업자들이 승인없이 시설에 근저당권 설정한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동군은 정부로부터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18억 5500만 원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모 법인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 지난 2월까지 보조금 6억 500만 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한 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2006년 12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하동군이 자부담 확보방안을 요구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