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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회계연도(2006년 10월~ 2007년 9월)에 미국이 정부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판매하는 무기 및 군장비 규모가 1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미 의회가 심의중인 ‘미 국무부 2008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미국의 대한(對韓) 대외군사판매규모는 9억5,500만달러로, 터키(34억2,400만달러)·아프가니스탄(31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15억900만달러)·이라크(10억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을 것으로 국무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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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006 회계연도에도 4억1,000만달러의 무기 및 군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고, 2008회계연도엔 3억5,000만달러의 무기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무기를 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는 달리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대외군사원조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원래 구매금액보다 1.7% 비싸게 구입하고 있어 한국의 무기구매지위국 상향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측에 무기구매국 지위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의회 입법사항임을 내세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경우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비상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올 회계연도에 세계에서 세번째로 미국제 무기 및 군장비를 많이 산 국가인 셈이다. 마법미르가온 움짤몸매라인 누두 여자배우노출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주도로 한국 국회는 FMS 무기 구매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올해 초 조지 부시 대통령, 딕 체니 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에게 이를 전달한 바 있다. 마법미르가온 움짤몸매라인 누두 여자배우노출
한편 국무부는 2007 회계연도에 이어 2008년 회계연도에도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200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마법미르가온 움짤몸매라인 누두 여자배우노출

국무부는 200만달러 가운데 100만달러는 탈북자 지원 등 북한인권과 관련해 사용하고, 나머지 100만달러는 정보의 자유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법미르가온 움짤몸매라인 누두 여자배우노출

국무부는 “북한의 가난과 억압으로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국무부는 탈북자들에게 접근,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법미르가온 움짤몸매라인 누두 여자배우노출